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,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
■ 전화연결 : 박성배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,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, 그리고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오늘 오전에 발부가 됐습니다. 법원의 심리를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. 30시간이 넘게 걸렸어요.
[김근식]
법원으로서도 고민이 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러저러한 법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수사의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.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아마도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심리를 할 때 판사님이나 재판부도 상당히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랜 시간의 판단 끝에 발부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.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될지가 또 다른 난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. 저는 우리 대통령이 이런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피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 앞에서 했던 약속처럼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당부 말씀을 꼭 드립니다.
최장 시간 법원의 심사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심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볼 수 있을까요?
[복기왕]
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 아마 재판 역사에서도 이런 재판을 두 번 다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,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을 텐데. 최대한 위법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다 들춰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. 특히나 권한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심도 깊게 판단을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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